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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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32, 2020. 4. 7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15, 2020. 4. 7.]
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485, 2020. 4. 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395, 2020. 4. 7.]
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, 2020. 3. 26.]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210, 2020. 3. 26.]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71, 2020. 3. 26.]
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90, 2020. 3. 26.]
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8헌바205, 2020. 3. 26.]
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바129, 2020. 3. 2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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