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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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363, 2020. 7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75, 2020. 7. 16.]
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95, 2020. 7. 16.]
불기소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504, 2020. 7. 16.]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42, 2020. 7. 16.]
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319, 2020. 7. 16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71, 2020. 7. 16.]
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5헌라3, 2020. 7. 16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14, 2020. 7. 1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8헌마89, 2020. 7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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