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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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4, 2019. 1. 29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6, 2019. 1. 2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1, 2019. 1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58, 2019. 1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74, 2019. 1. 29.]
재판취소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19헌아22, 2019. 1. 29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33, 2019. 1. 29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7, 2019. 1. 29.]
토지수용보상금 일부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2, 2019. 1. 29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9, 2019. 1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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