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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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변호사법 제98조의6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016, 2019. 9. 24.]
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830, 2019. 9. 24.]
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224호 제4조 [별표 3]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470, 2019. 9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032, 2019. 9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1014, 2019. 9. 24.]
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폐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75, 2019. 9. 24.]
중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60, 2019. 9. 24.]
특허청 출원인 주소변경 신청 반려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92, 2019. 9. 24.]
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008, 2019. 9. 24.]
한국은행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78, 2019. 9. 2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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