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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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19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14, 2019. 9. 26.]
민법 제9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21, 2019. 9. 26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97, 2019. 9. 26.]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80, 2019. 9. 26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18, 2019. 9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58, 2019. 9. 26.]
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, 2019. 9. 26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81, 2019. 9. 26.]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67, 2019. 9. 26.]
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219, 2019. 9. 2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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