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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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765, 2019. 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582, 2019. 2. 28.]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82, 2019. 2. 28.]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29, 2019. 2. 28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57, 2019. 2. 28.]
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96, 2019. 2. 28.]
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, 2019. 2. 28.]
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74, 2019. 2. 28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17, 2019. 2. 28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56, 2019. 2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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