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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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89, 2018. 8. 28.]
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354, 2018. 8. 28.]
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837, 2018. 8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809, 2018. 8. 28.]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849, 2018. 8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840, 2018. 8. 2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417, 2018. 8. 2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92, 2018. 8. 28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851, 2018. 8. 28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[별표3]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848, 2018. 8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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