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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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97, 2018. 8. 21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80, 2018. 8. 21.]
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67, 2018. 8. 14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47, 2018. 8. 14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810, 2018. 8. 14.]
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63, 2018. 8. 14.]
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97, 2018. 8. 14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406, 2018. 8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60, 2018. 8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49, 2018. 8. 1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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