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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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송달서류의 사건접수 시점 미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99, 2017. 9. 26.]
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73, 2017. 9. 26.]
수형자 신체검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77, 2017. 9. 26.]
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7, 2017. 9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07, 2017. 9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10, 2017. 9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28, 2017. 9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13, 2017. 9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25, 2017. 9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01, 2017. 9. 2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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