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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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49, 2017. 12. 28.]
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11, 2017. 12. 28.]
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15, 2017. 12. 28.]
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311, 2017. 12. 28.]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13, 2017. 12. 28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93, 2017. 12. 28.]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46, 2017. 12. 28.]
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7헌라2, 2017. 12. 28.]
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5, 2017. 12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7헌사277, 2017. 12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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