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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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6, 2017. 9. 28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39, 2017. 9. 28.]
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55, 2017. 9. 28.]
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653, 2017. 9. 28.]
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40, 2017. 9. 28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964, 2017. 9. 28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26, 2017. 9. 26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74, 2017. 9. 26.]
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08, 2017. 9. 26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83, 2017. 9. 2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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