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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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07, 2017. 9. 26.]
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06, 2017. 9. 26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65, 2017. 9. 26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0, 2017. 9. 26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99, 2017. 9. 26.]
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11, 2017. 9. 26.]
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78, 2017. 9. 26.]
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34, 2017. 9. 26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05, 2017. 9. 26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04, 2017. 9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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