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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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01, 2017. 3. 21.]
재판호송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66, 2017. 3. 21.]
징역형 부과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64, 2017. 3. 21.]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12, 2017. 3. 21.]
출석 통지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210, 2017. 3. 21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148, 2017. 3. 21.]
특정종교 비과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90, 2017. 3. 21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03, 2017. 3. 21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11, 2017. 3. 2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11, 2017. 3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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