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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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319, 2018. 1. 25.]
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20, 2018. 1. 25.]
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, 2018. 1. 25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66, 2018. 1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79, 2018. 1. 25.]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323, 2018. 1. 25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57, 2018. 1. 25.]
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26, 2018. 1. 25.]
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08, 2018. 1. 25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72, 2018. 1. 25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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