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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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57, 2017. 9. 12.]
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49, 2017. 9. 1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37, 2017. 9. 12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8, 2017. 9. 12.]
환경부 고시 제2017-140호 [별표1] 5.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49, 2017. 9. 12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15, 2017. 9. 7.]
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83, 2017. 9. 7.]
공소제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9, 2017. 9. 7.]
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25, 2017. 9. 7.]
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31, 2017. 9. 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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