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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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928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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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56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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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82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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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75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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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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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77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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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4, 2017. 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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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83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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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18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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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84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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