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499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집행 중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기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0, 2017. 12. 19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74, 2017. 11. 30.]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01, 2017. 11. 30.]
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82, 2017. 11. 30.]
구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45, 2017. 11. 30.]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48, 2017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526, 2017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537, 2017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316, 2017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265, 2017. 11. 30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