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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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9, 2017. 2. 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35, 2017. 2. 2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9, 2017. 2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65, 2017. 2. 2.]
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40, 2017. 1. 31.]
국회법 제134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37, 2017. 1. 31.]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46, 2017. 1. 3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9, 2017. 1. 31.]
수형자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6, 2017. 1. 3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9, 2017. 1. 3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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