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496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00, 2017. 12. 28.]
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52, 2017. 12. 28.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41, 2017. 12. 28.]
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649, 2017. 12. 28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68, 2017. 12. 28.]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97, 2017. 12. 28.]
열람·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632, 2017. 12. 28.]
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94, 2017. 12. 28.]
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49, 2017. 12. 28.]
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11, 2017. 12. 28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