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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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84, 2017. 9. 19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57, 2017. 9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4, 2017. 9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62, 2017. 9. 19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02, 2017. 9. 1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15, 2017. 9. 19.]
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21, 2017. 9. 12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452, 2017. 9. 12.]
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73, 2017. 9. 12.]
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924, 2017. 9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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