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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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232, 2017. 3. 14.]
대통령(박근혜)탄핵 [전원재판부 2016헌나1, 2017. 3. 10.]
헌법재판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172, 2017. 3. 7.]
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210, 2017. 3. 7.]
대통령 급여 지급중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922, 2017. 2. 15.]
헌법재판관 직무수행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107, 2017. 2. 15.]
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64, 2017. 2. 14.]
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86, 2017. 2. 14.]
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24, 2017. 2. 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60, 2017. 2. 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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