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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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75, 2017. 1. 3.]
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01, 2017. 1. 3.]
형사소송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80, 2017. 1. 3.]
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바450, 2017. 1. 3.]
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29, 2016. 12. 29.]
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315, 2016. 12. 29.]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25, 2016. 12. 29.]
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72, 2016. 12. 29.]
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27, 2016. 12. 29.]
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09, 2016. 12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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