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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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725, 2017. 11. 30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17, 2017. 11. 30.]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8, 2017. 11. 30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36, 2017. 11. 30.]
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00, 2017. 11. 30.]
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57, 2017. 11. 30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01, 2017. 11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7헌사574, 2017. 11. 30.]
광업법 제4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47, 2017. 11. 14.]
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07, 2017. 11. 1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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