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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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마616, 2016. 8. 23.]
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657, 2016. 8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659, 2016. 8. 2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51, 2016. 8. 23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96, 2016. 8. 17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03, 2016. 8. 17.]
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25, 2016. 8. 17.]
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01, 2016. 8. 1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37, 2016. 8. 1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24, 2016. 8. 1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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