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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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57, 2016. 12. 2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60, 2016. 12. 2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782, 2016. 12. 20.]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26, 2016. 12. 13.]
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7, 2016. 12. 13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33, 2016. 12. 13.]
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20, 2016. 12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57, 2016. 12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7, 2016. 12. 1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0, 2016. 12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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