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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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비자 발급 거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05, 2017. 5. 3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10, 2017. 5. 30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50, 2017. 5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0, 2017. 5. 30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488, 2017. 5. 30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547, 2017. 5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28, 2017. 5. 30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7, 2017. 5. 30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6, 2017. 5. 30.]
제19대 대통령 임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0, 2017. 5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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