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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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1, 2016. 12. 13.]
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819, 2016. 12. 13.]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0, 2016. 12. 1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3, 2016. 12. 13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12, 2016. 12. 13.]
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다. 반입금지품목 가축 중 돼지부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49, 2016. 12. 13.]
압류처분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8, 2016. 12. 13.]
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1, 2016. 12. 13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23, 2016. 12. 13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36, 2016. 12. 1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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