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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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등 거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7, 2017. 5. 30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22, 2017. 5. 30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40, 2017. 5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9, 2017. 5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48, 2017. 5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8, 2017. 5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7, 2017. 5. 30.]
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46, 2017. 5. 30.]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4, 2017. 5. 3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8, 2017. 5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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