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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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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03, 2016. 11. 24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36, 2016. 11. 24.]
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194, 2016. 11. 24.]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.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99, 2016. 11. 24.]
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56, 2016. 11. 24.]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[별표 2] 중 15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79, 2016. 11. 24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52, 2016. 11. 24.]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191, 2016. 11. 24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18, 2016. 11. 24.]
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1, 2016. 11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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