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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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90, 2016. 12. 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77, 2016. 12. 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33, 2016. 12. 6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27, 2016. 12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996, 2016. 12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995, 2016. 12. 6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990, 2016. 12. 6.]
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7, 2016. 12. 6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34, 2016. 12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97, 2016. 12. 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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