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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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33, 2016. 3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8, 2016. 3. 8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7, 2016. 3. 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7, 2016. 3. 8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36, 2016. 3. 8.]
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21, 2016. 3. 8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44, 2016. 3. 8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6, 2016. 3. 2.]
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3, 2016. 3. 2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6, 2016. 3. 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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