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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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57, 2016. 6. 14.]
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00, 2016. 6. 14.]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38, 2016. 6. 14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5, 2016. 6. 1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26, 2016. 6. 14.]
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10, 2016. 6. 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07, 2016. 6. 7.]
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55, 2016. 6. 7.]
요양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80, 2016. 6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12, 2016. 6. 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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