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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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57, 2016. 2. 25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66, 2016. 2. 25.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15, 2016. 2. 25.]
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692, 2016. 2. 25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63, 2016. 2. 25.]
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67, 2016. 2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846, 2016. 2. 25.]
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4헌마338, 2016. 2. 25.]
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89, 2016. 2. 25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30, 2016. 2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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