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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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77, 2016. 6. 21.]
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6, 2016. 6. 21.]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8, 2016. 6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60, 2016. 6. 2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449, 2016. 6. 2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465, 2016. 6. 21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424, 2016. 6. 21.]
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461, 2016. 6. 21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3, 2016. 6. 21.]
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53, 2016. 6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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