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53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5, 2016. 3. 2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63, 2016. 3. 2.]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, 2016. 3. 2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4, 2016. 3. 2.]
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5, 2016. 3. 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56, 2016. 3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27, 2016. 3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3, 2016. 3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91, 2016. 3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4, 2016. 3. 2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