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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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95, 2016. 6. 1.]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04, 2016. 6. 1.]
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86, 2016. 6. 1.]
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77, 2016. 6. 1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4, 2016. 6. 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93, 2016. 6. 1.]
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73, 2016. 5. 31.]
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367, 2016. 5. 31.]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03, 2016. 5. 31.]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75, 2016. 5. 3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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