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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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2, 2016. 2. 1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8, 2016. 2. 16.]
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5, 2016. 2. 16.]
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7, 2016. 2. 16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1, 2016. 2. 16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6, 2016. 2. 16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6, 2016. 2. 16.]
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, 2016. 2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2, 2016. 2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5, 2016. 2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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