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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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70, 2016. 6. 21.]
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99, 2016. 6. 21.]
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13, 2016. 6. 21.]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35, 2016. 6. 21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32, 2016. 6. 1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23, 2016. 6. 1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5, 2016. 6. 15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4, 2016. 6. 15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6, 2016. 6. 15.]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06, 2016. 6. 1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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