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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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23, 2016. 4. 28.]
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519, 2016. 4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266, 2016. 4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, 2016. 4. 28.]
접견실내 CCTV 감시ㆍ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43, 2016. 4. 28.]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16, 2016. 4. 28.]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42, 2016. 4. 28.]
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96, 2016. 4. 28.]
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33, 2016. 4. 28.]
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30, 2016. 4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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