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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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중징계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85, 2016. 1. 12.]
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8, 2016. 1. 12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21, 2016. 1. 1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7, 2016. 1. 1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3, 2016. 1. 12.]
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6, 2016. 1. 12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41, 2016. 1. 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7, 2016. 1. 5.]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78, 2016. 1. 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39, 2015. 12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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