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73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37, 2015. 12. 2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9, 2015. 12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1, 2015. 12. 29.]
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9, 2015. 12. 29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6, 2015. 12. 29.]
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2, 2015. 12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27, 2015. 12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2, 2015. 12. 29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0, 2015. 12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71, 2015. 12. 29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