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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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739, 2016. 6. 30.]
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43, 2016. 6. 30.]
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2, 2016. 6. 30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56, 2016. 6. 30.]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828, 2016. 6. 30.]
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457, 2016. 6. 28.]
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59, 2016. 6. 21.]
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63, 2016. 6. 21.]
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47, 2016. 6. 2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34, 2016. 6. 2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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