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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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8, 2016. 4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55, 2016. 4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15, 2016. 4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78, 2016. 4. 2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20, 2016. 4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34, 2016. 4. 25.]
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97, 2016. 4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0, 2016. 4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1, 2016. 4. 25.]
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2, 2016. 4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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