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79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182, 2015. 12. 23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68, 2015. 12. 23.]
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68, 2015. 12. 23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49, 2015. 12. 23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4, 2015. 12. 23.]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94, 2015. 12. 23.]
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94, 2015. 12. 2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712, 2015. 12. 23.]
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40, 2015. 12. 22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54, 2015. 12. 22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