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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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7, 2015. 12. 29.]
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4, 2015. 12. 29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9, 2015. 12. 29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6, 2015. 12. 2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4, 2015. 12. 29.]
형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0, 2015. 12. 29.]
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59, 2015. 12. 23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67, 2015. 12. 23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17, 2015. 12. 23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9, 2015. 12. 2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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