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7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01, 2016. 1. 12.]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2, 2016. 1. 12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2, 2016. 1. 12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3, 2016. 1. 12.]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6, 2016. 1. 12.]
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55, 2016. 1. 12.]
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0, 2016. 1. 12.]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83, 2016. 1. 12.]
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39, 2016. 1. 1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43, 2016. 1. 12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