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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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50, 2015. 12. 22.]
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1, 2015. 12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7, 2015. 12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46, 2015. 12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44, 2015. 12. 2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29, 2015. 12. 22.]
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3, 2015. 12. 22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28, 2015. 12. 2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31, 2015. 12. 2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41, 2015. 12. 2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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