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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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31, 2014. 10. 14.]
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34, 2014. 10. 14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30, 2014. 10. 14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09, 2014. 10. 1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09, 2014. 10. 1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13, 2014. 10. 1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12, 2014. 10. 14.]
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01, 2014. 10. 1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90, 2014. 10. 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99, 2014. 10. 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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