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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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영업정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444, 2015. 5. 19.]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78, 2015. 5. 19.]
재판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57, 2015. 5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00, 2015. 5. 19.]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14, 2015. 5. 19.]
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[지정재판부 2015헌사340, 2015. 5. 19.]
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23, 2015. 5. 19.]
허위사실 기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81, 2015. 5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62, 2015. 5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70, 2015. 5. 1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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