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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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671, 2015. 5. 28.]
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85, 2015. 5. 28.]
구 국적법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24, 2015. 5. 28.]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6, 2015. 5. 28.]
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84, 2015. 5. 28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62, 2015. 5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862, 2015. 5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333, 2015. 5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90, 2015. 5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4, 2015. 5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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