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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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금치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13, 2014. 10. 1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90, 2014. 10. 14.]
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03, 2014. 10. 14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[지정재판부 2014헌바410, 2014. 10. 14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[지정재판부 2014헌바411, 2014. 10. 14.]
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29, 2014. 10. 14.]
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91, 2014. 10. 14.]
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30, 2014. 10. 14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35, 2014. 10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02, 2014. 10. 1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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