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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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9, 2015. 5. 26.]
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52, 2015. 5. 26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07, 2015. 5. 26.]
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95, 2015. 5. 26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483, 2015. 5. 19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3, 2015. 5. 1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58, 2015. 5. 19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86, 2015. 5. 19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78, 2015. 5. 19.]
상법 제39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6, 2015. 5. 1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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