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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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20, 2015. 2. 1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3, 2015. 2. 10.]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3, 2015. 2. 10.]
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1, 2015. 2. 10.]
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1, 2015. 2. 10.]
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, 2015. 2. 10.]
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, 2015. 2. 1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3, 2015. 2. 1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0, 2015. 2. 10.]
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6, 2015. 2. 1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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