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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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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76, 2014. 10. 2.]
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87, 2014. 9. 29.]
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22, 2014. 9. 29.]
공시송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40, 2014. 9. 29.]
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95, 2014. 9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761, 2014. 9. 29.]
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18, 2014. 9. 29.]
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20, 2014. 9. 29.]
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23, 2014. 9. 2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80, 2014. 9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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