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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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46, 2013. 11. 1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77, 2013. 11. 19.]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89, 2013. 11. 1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바373, 2013. 11. 19.]
감치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95, 2013. 11. 1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19, 2013. 11. 1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4, 2013. 11. 12.]
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42, 2013. 11. 12.]
보건복지부고시 제2011-144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84, 2013. 11. 12.]
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9, 2013. 11. 1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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