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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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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접수처리기한 설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7, 2013. 11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53, 2013. 11. 5.]
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62, 2013. 11. 5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11, 2013. 10. 29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10, 2013. 10. 29.]
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62, 2013. 10. 29.]
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84, 2013. 10. 29.]
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0, 2013. 10. 29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69, 2013. 10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602, 2013. 10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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