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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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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3, 2013. 11. 1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77, 2013. 11. 5.]
공소권없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697, 2013. 11. 5.]
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68, 2013. 11. 5.]
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5, 2013. 11. 5.]
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1, 2013. 11. 5.]
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67, 2013. 11. 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47, 2013. 11. 5.]
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66, 2013. 11. 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687, 2013. 11. 5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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