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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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99, 2013. 11. 1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6, 2013. 11. 1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34, 2013. 11. 1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85, 2013. 11. 12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26, 2013. 11. 12.]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2, 2013. 11. 12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20, 2013. 11. 12.]
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61, 2013. 11. 12.]
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57, 2013. 11. 12.]
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86, 2013. 11. 1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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