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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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63, 2013. 10. 29.]
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690, 2013. 10. 29.]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82, 2013. 10. 29.]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96, 2013. 10. 29.]
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75, 2013. 10. 29.]
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60, 2013. 10. 29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01, 2013. 10. 2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바358, 2013. 10. 29.]
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11, 2013. 10. 24.]
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47, 2013. 10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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