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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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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89, 2013. 7. 16.]
열람·등사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34, 2013. 7. 1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63, 2013. 7. 16.]
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97, 2013. 7. 16.]
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66, 2013. 7. 16.]
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62, 2013. 7. 16.]
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81, 2013. 7. 16.]
결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32, 2013. 7. 9.]
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42, 2013. 7. 9.]
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40, 2013. 7. 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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