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078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426, 2013. 6. 27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58, 2013. 6. 27.]
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39, 2013. 6. 27.]
재기불요결정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309, 2013. 6. 27.]
재판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35, 2013. 6. 27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491, 2013. 6. 27.]
청원신청 각하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128, 2013. 6. 27.]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73, 2013. 6. 27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60, 2013. 6. 27.]
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94, 2013. 6. 27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