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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76, 2013. 9. 3.]
토지보상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568, 2013. 9. 3.]
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269, 2013. 9. 3.]
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590, 2013. 9. 3.]
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277, 2013. 9. 3.]
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579, 2013. 9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595, 2013. 9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563, 2013. 9. 2.]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354, 2013. 8. 29.]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91, 2013. 8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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