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562 건 ( 207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84, 2013. 7. 2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60, 2013. 7. 16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39, 2013. 7. 16.]
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46, 2013. 7. 16.]
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54, 2013. 7. 16.]
구속집행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61, 2013. 7. 16.]
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59, 2013. 7. 16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25, 2013. 7. 16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58, 2013. 7. 16.]
미신고집회 차도통행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59, 2013. 7. 16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1 CD0301